이르면 다음달중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감독권이 재정경제부
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간다.

금감위는 17일 산업은행법 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등 관련법률의 시행령
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개정돼 국책은행 감독.검사권이 금감위로 일원화
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시행령이 확정되면 곧 국책은행 감독규정을 마련해 은행 건전성
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국책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감독
기준을 일반은행보다 다소 완화해 주기로 했다.

부실이 심할 경우 일반은행에는 경영개선 명령(퇴출, 합병)까지 내릴 수
있지만 국책은행은 이보다 낮은 권고(BIS 비율 8% 미만)나 요구(BIS 비율 6%
미만)만 받게 된다.

또 단기 원화유동성비율(3개월내 단기부채에 대한 자산의 비율)을 일반은행
에는 1백%를 요구하지만 국책은행은 70% 수준으로 낮춰 주기로 했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로 달랐던 국책은행의 BIS 비율 산출기준이 통일
되고 매월 업무보고서를 받아 건전성을 상시 감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위는 농.수.축협의 감독.검사권도 관련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넘겨 받기로 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