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은 17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운용을 잘못하는
등 자치단체를 부실하게 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제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대구시를 방문하고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현행 지방자치
법에는 단체장의 잘못에 대해 처벌하거나 제약할 규정이 없다"며 "재정 등을
부실하게 운용할 경우 중앙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재장치로는 경고나 권한정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총선과 관련,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지만 자치단체장이
정당에 소속돼 있어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면서 "공명선거를 훼손
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소속정당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자치경찰제를 비교
분석해 올 하반기에 골격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경찰력 분산과
남북분단, 주민치안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시행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에앞서 시청상황실에서 올해 시정업무를 보고 받은 뒤 "지방
재정을 규모있고 건전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서민생활 불편과 소외
계층을 위해 공무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정부패와 부조리 일소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