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현행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줄이고 금융.세제부문의
규제를 완화토록 하는 내용의 "고용.복지.성장에 관한 사회협약(노사공동
선언)"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한승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18일 강원도 용평에서 열린 "2000년도
노사관계 전망과 노사정위 활동방향"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 전문위원은 "노사정위는 노.사.정 대표가 고용.복지.성장에 관한
사회협약을 체결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올해중에 협약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정책임자가 노.사.정 대표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 전문위원은 사회협약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 <>적정
경제성장률(6~7%)을 유지하기 위한 금융.세제.규제완화 <>실업률 3%대 유지
<>직업훈련시설 및 참가자 20%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지원자금 확충
<>국민연금 및 의료.산재보험 확충 등의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노동계의 법정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수용한
것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이밖에 <>우리사주제를 통한 기업경영성과 공유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개혁 <>교육제도 개혁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 전문위원은 노사정위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 ""노동계의 복귀는
빨라야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노사간의 현격한 임금 인상률 격차 등으로 올해 춘투는 과거 어느
때보다 격렬할 것"이라며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97년이전 수준으로 유지
하려는 노동계의 투쟁전략에 정부와 사용자측은 포용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용평=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