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은 어느 나라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하거나 민간에 위탁을 하더라도 엄격히 통제한다. 사업자가 돈을 버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만큼이나 쉽지만 자칫 사행심을 부추겨 근로의욕을 저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한국도 마찬가지다. 1947년 12월 나온 최초 복권도 사실상 정부 기관이던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발행했다. 제14회 런던올림픽 참가 경비를 마련하고자 판매가 100원짜리 복권 140만 장을 발행했다. 1등 당첨금은 100만원이었다. 단발성이 아닌 정기 복권의 시작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주택은행에 맡겨 1969년 9월 내놓기 시작한 주택복권이다. 장당 100원에 1등 당첨금은 300만원이었다. 1980년대 중후반 올림픽복권을 제외하면 주택복권은 40년 이상 복권의 대명사로 불렸다.복권시장이 확 바뀐 것은 2002년 12월 건교부가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로또복권을 내놓으면서다. 장당 판매가 2000원에 당첨금 상한이 사라졌다. 2003년 2월 1등 당첨금에 836억원이 쌓이고 4월엔 1등으로 407억원 수령자가 탄생하면서 그해 3조8000억원어치가 팔리는 광풍이 불었다. 일확천금 욕망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2004년 장당 판매가를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고 조직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했다. 복권위가 집계한 지난해 복권 판매 총액은 7조3348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로또복권이 5조9562억원(81.2%)이었다. 로또복권은 2004년 2조원대로 줄었다가 2014년 3조원, 2019년 4조원, 2021년 5조원을 넘어 이제 6조원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복권 판매가 꾸준히 늘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권이 많이 팔린다는 말은 성립하기 어려운 속설이 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세계 무역 흐름과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에 기댄 지난 25년간의 성장 모델은 끝났다. 이제 기어를 바꿔야 할 때다.”유럽연합(EU) 2기를 맡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지난주 다보스포럼에서 이같이 고백했을 때는 뒤늦은 자성 정도로 여겼다. ‘레드 테이프(red tape)’로 대변되는 유럽의 만성적 관료주의와 규제정책은 유럽을 쪼그라든 옛 제국들의 연합체로 전락시켰다. 2000년대 초반 미국과 맞먹던 EU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23년 기준 64%(16조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의 60% 수준인 연구개발(R&D) 투자로 유니콘 기업은 미국(760개)의 절반 수준인 390개에 그치고 있다. 폭스바겐그룹 등 전통의 굴뚝산업 강자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속 탈탄소전략 등의 규제정책과 경직된 노동시장을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진단한다.지난 29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발표한 ‘경쟁력 나침반’ 정책은 이 같은 유럽의 조바심을 반영한다. 미국에 뒤처진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분야의 신흥기업 육성과 전통 굴뚝산업을 재편하는 5개년 로드맵이다. 무엇보다 전례 없는 수준의 규제 간소화를 위한 옴니버스 규정이 눈길을 끈다. 회원국별로 제각각인 규제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법 파산법 세법 등을 통합, 간소화하는 단일 법률 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 이를 통해 기업 행정 부담을 25~35%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등장은 연초부터 글로벌 시장에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몰아치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관료주의적 규제정책에 함몰된 유럽 대륙까지 일깨우고 있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대규모언어모델(LLM) ‘R1’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개발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미국 빅테크의 10분의 1 수준임에도 코딩과 수학 등 분야에서 최신 실리콘밸리 AI 모델과 엇비슷한 성능을 발휘해서다.실리콘밸리 전문가는 “AI 분야의 스푸트니크 모멘트”로 평가했다.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데서 유래한 용어로, 기술 우위를 자신하던 국가가 후발 주자에게 역전당해 충격을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AI는 거대 자본이 뒷받침하는 미국 빅테크의 독점시장’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딥시크가 A100, H100 등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도움 없이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 2022년부터 해당 제품의 중국 수출을 막았다. 딥시크는 2023년까지 수입이 허용된 H100의 저사양 모델 H800만을 활용했다.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 기술로 극복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미국의 수출 규제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한 중국식 궁즉통(窮則通)의 사례다. AI 가속기 시장의 독점 사업자인 엔비디아는 코너에 몰렸다. 지난 27일 이 회사 주가는 전날보다 16.97% 급락했다.딥시크의 약진으로 신기술 전쟁에선 영원한 승자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천재급 공학자가 득시글대는 기술전쟁 시대엔 딥시크 같은 ‘블랙스완’(뜻하지 않은 변수)이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 중국만 해도 ‘가성비 AI’로 유명한 알리바바를 비롯해 제2의 딥시크로 분류될 후보군이 즐비하다.국내 AI 기업은 중국 기업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딥시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