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장기호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얌체기업"들이 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0일 기업이미지를 돈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대기업들이
합법을 가장한 비윤리적 세금회피나 불법적인 탈세에 나서면서 이윤확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납부실적은 오히려 과거보다 줄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97년의 경우 미 기업의 이윤은 90년 대비 2백52%가 늘어났지만
법인세 납부실적은 1백91% 증가에 그쳤다.

반면 개인이 납부한 세금은 같은 기간에 1백64%가 늘어나 소득증가율
1백31%를 웃돌았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기업의 법인세 회피에 따른 정부의 수입손실이
연간 1백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세금회피에 따른 재정손실도 문제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기업들 사이에서도 세금회피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더 큰 우려로 지적하고 있다.

세무당국이 이런 기업을 적발한다 해도 법원까지 끌고가 불법판결을
받아내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기업들의 세금회피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김재창 기자 char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