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고지신] '작은정부 큰 정치'

國大而政小者, 國從其政 ;
국대이정소자 국종기정

國小而政大, 國益大.
국소이정대 국익대

나라는 큰데 정부가 좀스러우면 나라는 그 정치에 따라 좀스러워지고,
나라는 작지만 위정자가 큰 정치를 펴나가면 그 나라는 갈수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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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 패언에 있는 말이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경제활동의 요체요 지표이다.

나라도 일종의 관리 경영의 대상이므로 "작은 정부, 큰 정치"는 국정운영의
이상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16대에서부터 의원 수를 줄여 국가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일에 여야가 뜻을 모았다.

참으로 기특한 일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기구 편제의 군살빼기로 국민의 세 부담은 줄이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효율은 높여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지속적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