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동안 김대중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작업은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장.단기금리 격차확대 등 금융시장의 왜곡을 불러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자영업자와 전문직업인의 과표를 양성화해 세부담의 불공평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의견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2일 "국민의 정부 집권 2년 국정
평가 및 개혁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홍기택 중앙대 교수는 토론발제문을 통해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작업이
금융시장 발전기반을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놓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김대중 정부의 2단계 금융개혁 과제로 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시장 인프라의 개혁, 겸업.대형화를 통한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금융감독 기능의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재정세제분야 발제자로 나선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의 방만한 운용과 정부의 보증채무 등으로 총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
(GDP)의 80% 수준인 약 4백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적자재정 탈피를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안 교수는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경감보다는
과표양성화를 통한 탈세문제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공제제도 개선과 저소득자들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등이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벌개혁에 관해 최정표 건국대 교수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재무구조 개선, 핵심역량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 정부의
기업구조개혁 원칙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산업과 금융자본의 분리, 부당내부거래 차단,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지 등 김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때 밝힌 세가지 원칙들도 아직 구체적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측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가한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은 지난 2년동안
투명한 경영기반구축, 공기업의 민영화추진,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등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엄 차관은 대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신용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반기중에
구축하고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해영 기자 bono@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