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관한한 대통령으로 꼭 위대한 인물을 뽑을 필요는 없다. 단지
경제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인물만 고르면 된다"

폴 크루그먼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의 주장이다.

현재의 미국경제호황은 클린턴의 경제정책이 잘됐기 때문이 아니고 70년대
이후의 마이크로프로세서등 정보통신 기술개발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
하면서 그런 주장을 폈다.

대호황을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려는 미국 민주당의 선거전략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내가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다.

다만 경제가 잘되는데 훌륭한 정치인이 꼭 필요한게 아니라는 그의 주장이
선거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관심을 끈다.

그러나 따지고보면 우리 현실에서는 크루그먼의 주장은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훌륭한 정치인이 전혀 없었는데도 경제는 그런대로 잘 굴러왔다는 뜻에서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

(만약 훌륭한 정치인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정치인들이 화를 낼지도
모르고 최근들어서는 명예훼손죄로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사례도 잦기 때문에
이점을 거듭 분명히 해둔다)

어느 선거에서고 경제가 주된 이슈가 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나는 우리
유권자들이 크루그먼의 말대로 경제를 위해 꼭 훌륭한 정치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본다.

경제가 잘되려면 정치가 잘돼야 하고 그러려면 잘 뽑아야 한다는 인식이
유권자들 사이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입후보자들이 경제를 주된
이슈로 들고 나오지 않을 까닭이 없다.

경제에 대한 정부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정치권이 기업의 생사마저 좌우할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가 선거에서 뒷전이라는 것은 어쨌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경제가 별 이슈가 되지 못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세상의 관심은 여.야 낙천자들의 신당창당 움직임 등에 쏠려있고 정당들
역시 경제를 쟁점화할 기미 조차 없다.

경제가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권당이 그 실적을 자랑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경제가 잘안되는 상황이라면 야당이 경제실정을 공격하는 것이
선거의 정형이라고 본다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

우리들의 선거는 왜 이런 모양일까.

원인분석에도 여러가지 주장이 있다.

우선 남북분단상황아래서는 보수와 진보라는 정당구도가 되기 어렵고
그래서 경제정책에 관한한 차별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대로 설득력이 있었던 주장이다.

80년대까지만해도 정당구도는 확실히 보수와 보수의 구도였다고 할 수 있고
그 원인을 남북분단상황에서 찾을 수도 있었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이 나오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와서도 그런 환경이 이어진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약하다.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스스로 보수보다는 개혁을 내세우는 빈도가
많다는 점, 양당의 이번 공천에서도 80년대 운동권 중심의 386세대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진보적 개혁정당이 설 땅이 없는 여건이라는
얘기는 적절치 않다.

실제로 의료보험등 사회보장문제나 노동문제등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지게
마련인 사안에 대해 그동안 양당이 취해온 자세는 보수적이라기 보다는
진보적이었다고 봐야 할 측면이 강하다.

IMF는 정치권의 경제에 대한 무지가 큰 원인이었던게 분명하다.

엄청난 국제수지 적자아래서의 원화 고평가,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등은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바로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위대한 인물을 뽑지는 못하더라도
경제에 큰 피해를 주지않을 정도의 인물은 뽑아야 한다.

경제를 아는 사람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경제학자를 뽑아야 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야 하고 유권자들은 이를 토대로 선택해야 한다.

이 당과 저 당, 개혁을 주장하는 정당이나 보수를 자임하는 정당이나
경제정책에서 이렇다할 차이가 없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80년대 이전과 달리 각당의 정책선택폭도 훨씬 넓어졌다고 보면 더욱
그렇다.

그 책임은 누가 뭐래도 유권자들에게 있다.

경제가 그런대로 잘가고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때는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IMF위기를 현정권이 빠른 기간내에 해결한 것은 분명 평가할만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거의 전은행이 국영은행화하는등 시장에 대한 정부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으로 또다른 문제가
불거진 것도 분명하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토론이 이뤄지는 선거가 되려면
유권자의 관심이 이런 문제에 모아져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