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 호남고속철도 공사가 착공되고 기존 호남선도 2004년까지 모두
전철화된다.

또 "디지털 국토"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개발사업을 할땐
초고속통신망 등 정보인프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0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호남선 전철화 공사를 내년에 시작해 2004년 4월 경부고속
철도 개통에 맞춰 마무리하기로 했다.

호남고속철도는 2004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가 연내에
실시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디지털 국토" 기반조성을 위해 건축물내 초고속통신망
인입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도시 산업단지 도시재개발 등 개발사업을 할때도 사업자가 초고속 통신망
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부문에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19가구 미만의 동호인주택 건설에도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중저층 고밀도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주택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보이는 주택인증제도도 하반기에 시행된다.

이를위해 녹지공간 확보비율 에너지 효율성 정보통신 등 분야별 지표를
점수화해 기존 신규주택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도시별로 "경관 미관계획"과 "주민생활 편의시설정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했다.

옥상정원 조경이나 미관을 고려한 발코니를 설계할 경우 이들 면적을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이밖에 2001년초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역 3백50만평이 국제비즈니스
단지로 개발된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2001년까지 생산비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지하수에도
지표수와 마찬가지로 공수개념이 적용돼 지하수이용 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