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루가격제한폭 확대문제를 놓고 정부와 증권거래소가 맞서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중 현재 상하 15%인 거래소시장의 가격제한폭을 20%로
늘릴 방침이다.

12%인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도 15% 정도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실무를 맡고 있는 거래소는 시장이 불안한 상태여서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거래소의 이견과는 달리 증권업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제한폭을 폐지, 주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
되고 있다.

<> 정부와 거래소의 이견 =가격제한폭 확대문제는 지난 23일 정부와 거래소
가 거래소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을 때 일시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활성화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창배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가격제한폭을 당장 확대할 계획이 없다"며
"시장흐름을 봐가면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급하게 확대했다가는 미국 주가와의 동조화등으로 가뜩이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장에 더욱 불안감을 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반면 엄낙용 재경부 차관은 "주가 자율조정기능을 정착시키고 투기적 거래
를 줄이기 위해 제한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가격제한폭 폐지 검토해야 =가격제한폭은 1995년 4월부터 확대되기 시작
했다.

95년 이전에는 평균 4.6%(가격대별 정액식)였으나 95년 4월1일 상하 각각
6%로 확대됐다.

98년 12월7일 이후에는 15%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전날 종가가 1만원짜리 주식이라면 다음날 하루 최고 1만1천5백원까지 오를
수 있고, 최저 8천5백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코스닥시장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12%다.

그러나 이처럼 제한폭을 정해 놓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격제한폭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시세조작 등 작전세력의 준동을 막을 수 있고 합리적인 주가가 형성되는데
절실하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주문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외국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터무니 없이 상한가 행진이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특히 작전세력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제한폭을 폐지하는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유없이 상한가로 오르는 종목은 일반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부작용이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상한가 상태가 십여일 지속되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단순한 호재에 상한가로 치솟아 투자기회를 제한해 버린다.

작전세력이 개입하지 않고 수급에 따라 오르더라도 대다수 일반투자자들은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만큼 합리적인 가격결정기능이 떨어진다.

국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가격제한폭을 없앨 경우 투기세력이 사라지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가격제한폭이 안전장치로 작용해 투자위험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가격제한폭이 사라지면 투자자들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태도가 한층 신중해
지게 된다.

또 주가에 거품이 낄 소지가 줄어들고 주가가 순이익 등 내재가치를 효과적
으로 반영해 형성되는 시장메커니즘이 구축된다.

<> 현실적인 걸림돌은 =가격제한폭이 폐지될 경우 시행착오와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게 거래소의 입장이다.

가격변동폭이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격제한폭이 없는 정리매매종목이 하루중 급등락하는 사례를 좋은 예로
제시했다.

특정종목에 호가가 폭주할 때는 시스템에 부담이 오고 매매체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들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단계적으로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거래소의 입장이다.

< 김홍열 기자 come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