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약 개발 경쟁에 돌입했다.

여야는 특히 IMF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인식한 만큼 경제공약 개발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은 빈부격차 해소와 빈곤층 퇴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은 민주당 밖에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기업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강력한 야당이 국정을 견제해야
자율적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자민련은 "개미군단"을 공략하기 위해 증권시장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중산층및 서민지원책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28일 자동차세 경감 대책 및 달동네 환경개선 공약을 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월 1백만원 수준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의식주를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고용 인프라를 확대 구축, 2백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학전 만 5세
아동에 대해 1년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공약도 마련해 놓았다.

특히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급적 숫자를 사용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발표, 다른 정당과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오는 2002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만3천달러를 달성하고 금리도
한자릿수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변칙 상속.증여를 막고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세금을
경감하기 위한 세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가구당 1대의 PC를 보급하고
초고속 통신망을 조기에 구축, 1만개의 벤처기업을 창업하겠다는 내용의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안세력"임을 부각시키기위해 이번 총선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책공약들을 제시할 방침이다.

경제분야와 관련해 이한구 정책실장은 "한나라당 총선공약을 한마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전경련 은행연합회 관세사회등 전국 2백90여개 직능.사회 단체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한나라당은 총선공약을 대부분 확정짓고
발표방식을 놓고 고심중이다.

경제분야 주요공약으로는 <>기업자율에 입각한 구조조정 <>신관치금융 청산
<>부익부 빈익빈 해소 <>재정적자 감축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정보화
추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등을 담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해소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특히 선심성 1회성 자금살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행정체계를 우선 갖춰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낙후된 부분은 선진화
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다른 분야는 자율에 맡기는 이른바 "선진국형
경제체제와 시민사회 건설"을 중장기적 정책방향으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자민련 =증권시장등 금융서비스 개선책 마련을 선거공약의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자민련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IMF위기 극복에 주도했던 인사들이
주축이 된 "경제정당"임을 부각시키면서 소위 증권시장의 "개미군단"에
승부를 걸어 표몰이를 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련은 우리나라가 IMF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을
증권시장 활성화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허노중 정책실장은 "21세기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굴뚝경제"에서 "금융
경제"시대로 본격 진입하게 됐다"며 "현재 3백~4백만명에 달하는 소액투자자
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자자및 해외채권단 등이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 <>기업 감사의 공정화 <>공시제도 활성화
등의 환경조성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금융분야와 관련해선 민영화 및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 금융분야도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또 기업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기업정리절차법을 글로벌스탠다드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위해 저소득 근로자층에 대한 투자를 확대,
노동자들의 지식인화를 통한 노사문제 해결을 유도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 김형배.정태웅.김남국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