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업장가입자 29만여명의 연금수령액이
지난해보다 6.7%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액 감소는 지난해말 현재 평균소득을 IMF경제위기
로 수입이 줄었던 98년분 소득으로 추계한데 따른 것이어서 직장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4월부터 지급될 연금액을 결정할 때 적용할 지난해말
현재 전체가입자 월평균소득이 1백13만원으로 추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도시지역 자영업자가 편입되지 않았던 98년말 현재 가입자 평균소득
1백27만1천원에 비해 11.1% 감소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가운데 지난해 4월 도시지역 자영업자가 가입하면서
소득신고를 낮게 신고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입게될 손해는 약 4.4%포인트
로 추정된다"며 "이부분은 연금기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직장인 자체의 소득감소로 인한 손실 약 6.7%는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올 4월부터 연금을 받게되는 신규 수급자는 지난해부터 연금혜택을
받은 사람에 비해 월 6천원~2만3천원 가량 줄어든 연금을 받게된다.

또 올해 확정된 연금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곱한 연금액을 평생동안
받아야 한다.

복지부가 추계한 지난해말 현재 가입자별 평균소득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1백38만6천원, 도시와 농어촌지역 자영업자는 지난해말까지의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95만6천원과 65만9천원이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지난해말 평균소득은 98년말 현재의 평균소득 1백48만
원과 비교해 6.7% 줄어든 수준이다.

도시지역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지난해 4월 소득신고를 마감했을 당시의
84만2천원과 비교해 13.5% 올랐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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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줄어드나 ]

올 4월부터 내년 3월사이에 국민연금을 새로 받는 직장(사업장)가입자는
IMF경제난으로 수입이 줄었던 98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받는다.

또 지역가입자가 턱없이 낮게 소득을 신고해 연금액이 줄어든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준다고 했지만 손실액을 전부 보전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지난해말 평균소득을 결정할때 법에따라
어쩔수 없이 98년 소득자료를 사용했다"며 "직장인이 지역가입자의 낮은 신고
소득으로 입는 손실액의 보전문제는 3월중 열리는 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된다"고 설명했다.

<> 전체가입자 평균소득변동 =지난해말 현재 1백13만원으로 98년말과 비교해
14만1천원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줄어든 소득 14만1천원중 약 6.7%는 IMF경제난에 따른 직장인
의 평균소득감소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부분은 보전해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연금수혜자는 이 연금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평생동안
받는다.

그러나 내년 4월이후 연금을 새로 받는 가입자의 경우 올해말 새로 추계되는
2000년말 현재 평균소득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

<> 직장가입자 소득변동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직장가입자 5백22만5천여명의
평균소득은 지난해말 현재 1백38만6천원.

98년말 현재보다 가입자는 39만5천여명이 늘었으나 소득은 9만4천원
감소했다.

이는 경제난의 영향이 최고조에 달한 98년의 소득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 도시지역가입자 소득변동 =지난해 4월 소득신고때는 84만2천원이었으나
지난해말에는 95만6천원으로 11만4천원 증가했다.

가입자는 지난해 5월 1천1백14만2천명(납부예외 5백61만1천명 포함)에서
지난해말 1천82만2천명(납부예외 5백51만2천명)으로 감소했다.

이에따라 도시지역 가입자와 소득이 줄어든 직장가입자, 농어촌가입자를
포함한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이 지난해 4월말 현재 1백10만6천원에서
1백13만원으로 2만4천원 증가했다.

이는 도시지역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편입되면서 직장인이 보게 된 손해중
일부가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 상향조정으로 줄어들게 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도시자영자중 소득이 높은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당시 월 2백92만원
이었던 신고소득을 지난해말까지 3백41만원으로 높여 신고했다.

의사 치과의사 변리사 한의사도 소득을 지난해말까지 50만원 이상씩 높여
다시 신고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