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치인 주주총회] 참여 의원 4인의 변 : '김근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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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태 < 민주당 의원 >
이번 총선은 "1여 3야"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신4당 체제는 이념이나 노선을 중심으로 정립된 것이라기 보다는 당권
안정을 위해 공천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한 반발로 인해 유발된 것이다.
또 새로 생긴 정당이 지역주의에 기반한 구시대적 정당구조를 갖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같은 불안정한 정당 형태가 총선 이후 권력구조 개편이나 정계
개편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다.
4당체제로 정치권이 재편됨에 따라 야당의 선명성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이 경쟁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일에 근접할 수록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보다 지역주의 경향이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지역에 기반한 정당구조와 시민사회의 취약성이 지금까지 지역주의를 더욱
고착화시켜왔다.
특히 국민의 변화 요구를 현 정당 질서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들어 시민들의 정치참여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시민연대의 낙천자 명단 발표가 여론의 지지를 얻으면서 이번 총선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이 이를 반증한다.
낙천자 명단 발표는 기준의 모호함과 과도한 의욕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시민단체의 활동이 기성 정당의 이해 관계에 따른 정략적 활용으로
지역주의 강화라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개혁을 통한 안정과 균형속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당의 안정의석 확보가
필요하다.
소수 정권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국민적 지지를 기대한다.
야당은 이번 총선이 김대중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가 있는 말이나 야당에 대한 평가도 동반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
이번 총선은 "1여 3야"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신4당 체제는 이념이나 노선을 중심으로 정립된 것이라기 보다는 당권
안정을 위해 공천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한 반발로 인해 유발된 것이다.
또 새로 생긴 정당이 지역주의에 기반한 구시대적 정당구조를 갖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같은 불안정한 정당 형태가 총선 이후 권력구조 개편이나 정계
개편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다.
4당체제로 정치권이 재편됨에 따라 야당의 선명성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이 경쟁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일에 근접할 수록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보다 지역주의 경향이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지역에 기반한 정당구조와 시민사회의 취약성이 지금까지 지역주의를 더욱
고착화시켜왔다.
특히 국민의 변화 요구를 현 정당 질서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들어 시민들의 정치참여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시민연대의 낙천자 명단 발표가 여론의 지지를 얻으면서 이번 총선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이 이를 반증한다.
낙천자 명단 발표는 기준의 모호함과 과도한 의욕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시민단체의 활동이 기성 정당의 이해 관계에 따른 정략적 활용으로
지역주의 강화라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개혁을 통한 안정과 균형속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당의 안정의석 확보가
필요하다.
소수 정권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국민적 지지를 기대한다.
야당은 이번 총선이 김대중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가 있는 말이나 야당에 대한 평가도 동반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