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목 미국보다 13개나 많아 .. 전경련, 세제개혁 평가

우리나라 세금이 선진국에 비해 종류가 너무 많아 보다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발표한 "세제개혁에 대한 평가 및 올해 세제개혁
방향" 제하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조세세목은 국세 16개, 지방세 15개
등 모두 31개로 나타났다.

미국 18개, 영국 16개, 독일 19개, 프랑스 17개 등에 비해 10개이상 많다.

전경련은 특히 교육세와 교통세 등 목적세의 경우 재원의 배타적 운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배분을 어렵게 하고 재정지출의 경직성과 낭비를
가져 왔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농특세와 교육세 교통세 등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고
실효성 없는 세목을 통.폐합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관련 조세체계를 보완, 기업 분사시 조세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분사제도를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무감면을 받는 경우 대상기업의 채무면제이익
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하는 현행 제도를 익금불산입하는 방향
으로 바꿔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대기업 구조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지주회사 설립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
지주회사에 대한 납세 제도도 별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또 급속한 성장세에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 원칙과 과세
장소, 관세 부과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또는 제도 정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 정구학 기자 cg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