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주택건설업계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박길훈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은 2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을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회장은 "지난해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93.3%에 달했고 미분양주택도
7만가구를 넘어서는등 주택이 더 이상 투기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며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한 양도소득세의 존재의미가 없는 만큼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3년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6백89억원으로 전체 세수
56조3천억원의 0.12%에 불과하지만 기본세율(20~40%)이 높아 활발한
주택거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집을 판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는
과세이연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한주택보증이 적자보전과 원리금 상환을 위해 올린 분양보증
수수료가 건설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4천
억원을 주택보증에 지원, 분양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