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베커 <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

연방위원회 내에서 주간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야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측에는 존 맥케인 상원위원, 전
대통령 후보인 스티브 포브스, 앨 고어 부통령 등이 있다.

이들은 주간 전자상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은 무역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세금 부과를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는 매우 박약하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 이외에도 왜 전자상거래에 세금이 부과되서는 안되는
지를 설명한 좋은 예가 있다.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1백50여명 세제전문가들의
논거를 살펴보자.

이들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주도하는 힘은 자유 경쟁이어야지 정부 보조에
의한 것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세금 부과를 지지하는 자들의 논거에 바탕이 되는 개념은 경제 효율성이다.

즉, 일부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가 제품구입
이 효율적이거나 간편하기 때문이 아니고 단지 판매세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
상거래 제품이 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세금 옹호론자들은 전자상거래 제품에는 일반 소매품에
붙는 판매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시카고학파 경제학자인 오스탄 굴스비는 전자상거래의 성장 비결은 저렴한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굴스비는 또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발전한 지역은 일반 소매품들의 가격이
유난히 높은 지역이었다는 사실도 밝혀 냈다.

경제학자들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면제가 경제적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분석은 넓은 부분은 보지 못한 채 한 부분에 머물러 있는
듯한 감이 없지 않다.

이들의 분석은 전자상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은 정부지출 및 다른 종류의
세금과 무관하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정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가려내기는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은 인터넷에 부과되는 세금이 개인이나 사업체, 또는 정치인
들에게 미치는 역동적인 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채 세금부과가 전체 수입 및
지출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제품에 낮은 세금이 부과된다면 일반 소매업자들 역시 로비활동
을 통해서라도 압력을 행사해 일반 소매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기존에 부과돼오던 판매세가 없어지거나 낮아져서 일반
소비자들은 보다 싼 값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세금 옹호론자들의 주장에 의거하면 소비자들은 인터넷상에서도
일반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에 맞먹는 높은 세금을 내고서야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세금징수가 용이해 질 때 공공지출도 증가한다는 개념을 도입했다면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했을때의 경제적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인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면 세금 수입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정부 지출도 줄어들 것이다.

이같은 영향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커지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세금부과와 공공지출 사이의 이같은 연관관계는 전자상거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케이시 멀리건과 나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세금징수를 쉽게
하면 할 수록 공공지출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나의 논리에 모두가 동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세금부과가
전체적인 세금 정책 및 정부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리= 고성연 기자 amazingk@ked.co.kr >

-----------------------------------------------------------------------

<>이 글은 1992년 노벨상 수상자이자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인
게리 베커가 최근 비즈니스위크에 실은 기고문을 정리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