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현역장병들의 복지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병역기피자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여서 형평성 시비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방관련 연구기관이 최근 정부 관련부처를
방문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충역의 봉급에서 20% 가량을 "국방부담금" 명목으로 현역장병의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부처가 형평성 시비 등을 우려해 이같은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의 경우 월 1백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병역이행을 이유로 봉급을 적게 주면서 또 부담금을 물릴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에산처 관계자도 "보충역은 가정사정이나 군자원 수급문제
등으로 적법하게 현역에서 제외된 경우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