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
되는 수출 부대비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수입규제조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농림수산부 등 수출관련 부처는 올해 통상마찰과
관련해 작년보다 20%가량 늘어난 총 30억~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여기에 민간기업들의 대응 비용까지 합하면 실제 수출 부대비용은 1백억원
을 넘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교섭본부의 올 예산 85억원중
20억~30억원을 수입규제 대응비용으로 책정해 놓았다.

이중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소송과정에서의 변호사선임 비용과 무역분쟁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교육비용, 홍보활동, 연구용역사업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중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의 선임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보통 변호사 비용으로 건당 10만~30만달러 든다.

지난해 미국이 인천신공항건설공단(C0ACA)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해 WTO에 제소했을때는 40만달러의 변호비용이 들어갔다.

통상교섭본부는 관계자는 "사후조치보다는 무역분쟁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관련업계 교육이나 해외 홍보사업, 연구용업 사업 등도 강화돼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도 민간기업들의 해외 무역분쟁 지원에 필요한 법률지원 사업
등에 올해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짜 놓았다.

이는 작년보다 16%정도 증가한 것이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작년 42건의 신규 제소가 발생한데 이어
비슷한 건수가 새로 발생할 것"이라며 "그러나 예산은 필요수준의 절반도
안돼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기업들의 통상마찰 대응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정부로부터 대미 수출 강관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받은 포철의 경우 올해 총 2백만달러 정도의 수입규제 대응비용을
예상하고 있다.

포철은 현재 미국 중국등 5개국에서 8건의 제소에 걸려 있다.

한편 통상 전문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의 출범 지연과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 <>아시아 및 남미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물결 등으로 각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박수진 기자 parksj@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