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외평채 발행 '혼선' .. 금융국, 1조 발행 주장

원화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여부를 둘러싸고
재정경제부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제금융국은 환율안정을 위해 조만간 1조원 규모를 추가로 발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고국은 금리 상승을 우려해 발행해선 안된다며 정반대의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재경부의 이같은 정책혼선은 금리 환율 등 국내 금융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국은 7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으로 원화가치가 급등하자
1조원 안팎의 외평채를 추가 발행해 달러 매입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제금융국의 한 관계자는 "시기는 아직 미정이나 이달중이 될 것"으로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23일 외평채 7천억원을 신규 발행한데 이어 6일
1조3천억원(차환용)을 발행했다.

이처럼 국제금융국이 외평채 추가 발행계획을 밝히자 외평채 발행 실무를
담당하는 국고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국고국은 1조원 안팎의 외평채가 발행되면 시중 금리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며 이달중 추가발행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고국의 관계자는 "국제금융국이 사전에 아무런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평채 발행을 둘러싸고 재경부내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근본적
으로 "환율이냐, 금리 안정이냐"는 정책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평채 발행은 환율 안정에 기여할수 있으나 시중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환율을 우선할 경우 금리가, 금리를 우선하면 환율이 다소
희생될수 밖에 없다며 정책 우선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