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요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9일 "대형사업이 많은 36개 중앙관서에서 기획예산처가 지정한
5백18개 주요 계속사업과 각 기관별로 자체 선정한 5백78개 신규사업 등
모두 1천96개 사업에 대해 86조8천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예산 50조5천억원에 비해 71.9%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97년 75.6%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다.

신규사업 요구가 특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각 부처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의욕을 반영했다.

신규사업 요구는 99년 4백53건 6조5천억원, 올해 4백57건 6조5천억원에
머물렀으나 2001년 예산요구는 5백78건 10조6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올해로 특별회계가 끝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을 뒤이갈 초중등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예산 2조3천억원을 비롯,
현재 기본계획이 마련중인 서울지하철 9호선(김포공항~반포) 건설 8백71억원
(총사업비 2조3천억원) 등이 있다.

또 호남선 전철화 1천1백32억원(9천억원),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4천12억원(4조9천억원), 논농사 직불제 2천4백35억원, 중학교 의무교육확대
3천2백70억원도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농어촌, 일반행정 분야의 요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벤처.중소기업 지원, 교육 및 문화관광, 과학기술 정보화, 사회복지.
실업대책 등 미래대비 투자나 생산적 복지와 관련한 요구가 크게 증가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들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3~5월에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