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총선을 한달여 앞둔 9일 현정부의 경제 정책과 향후 경제 전망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이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진행돼 경제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강력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
경제 체질이 강화됐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총선공약 7"을 통해 현 정권이 인기주의에 편승한
워크아웃 정책을 편 결과 재벌기업에 대한 대출금이 많아져 동종업계내
다른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빅딜 협상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헐값에 국부가 유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책과 관련,한나라당은 금융시장에 단기자금이 몰려들어 금융불안을
심화시켰고 과다한 공적자금 회수문제가 발생했으며 국유화된 은행이 늘어나
금융산업의 효율성도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맹목적 외자유치로 대외의존도가 높아져 한꺼번에 해외자본이
유출되면 심각한 외환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 한나라당측은 미국 증권시장의 활황 덕에 경제가
다소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해외여건이 조금만 나빠지면 그동안 누적된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재벌개혁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의 큰 원인이었던 중복
과잉투자를 해소할 수 있었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반론을 폈다.

또 황제경영과 과다한 차입, 1인 지배구조 철폐에 초점을 맞춘 재벌개혁이
원만하게 추진됐고 부채비율 2백%라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 민주적 절차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산업은 공익성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대주주가 됐지만 금융기관 의사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밖에 외자유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으며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고치인 7백70억달러로 늘어나 단기적
요인으로 외환시장이 흔들리는 체질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외여건 변화에 따라 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지난 2년간 확보된 경쟁력과 정부여당의 정책조정 능력을 무시한 정략적
편견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또 올해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1만달러를 회복하고 국민의
정부 임기말에는 1만3천달러로 상승할 것이란 낙관적 견해를 폈다.

<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