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대책 차관회의가 끝난 직후인 8일 오후 4시 재정경제부 기자실.

엄낙용 차관의 설명이 시작됐다.

"유가가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오늘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가 지속될 수도 있어 오는 27일 OPEC(석유수출국기구)각료회의
결과를 보고 정부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비관적 시나리오로 국내 도입
유가가 배럴당 25달러 이상이 돼도 물가와 성장, 국제수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선 경제운용의 큰 틀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엄 차관의 말은 OPEC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 대책을 세울 것이나 곧 안정될
것이 예상되므로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요지였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것은 "그러면 OPEC 회의 후에도 국제유가가 25달러선
이상을 유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온 직후.

엄 차관은 "국내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다음달 석유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였다.

이는 곧바로 기사화됐다.

그로부터 4시간 가량이 지난 오후 8시께.

이헌재 장관은 9일 아침 신문 기사를 미리 보고 받고 부랴부랴 물가국장을
불렀다.

그리고 해명자료가 나왔다.

"국제유가 동향이 확실해지기까진 모든 정책을 동원해 현 수준의 국내유가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미 기사화된 내용과 정반대였다.

"국내유가 인상"이 4시간 만에 "유가 동결"로 바뀐 해프닝의 전말이다.

재경부가 흔들리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짙은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가 싶더니 내부 혼선마저
빚어진다.

유가대응 방안도 총선과 무관치 않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국내 유가에 반영할 경우 우려되는 물가상승과 국민들의
부담이 내심 걱정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고 4시간 만에 허겁지겁 정반대의 대책을 내놓는 것은 경제정책의
사령탑으로선 여간 낯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얼마전엔 또다른 고위 인사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백억달러 규모 해외
투자펀드 조성"을 말했다가 혼쭐이 나기도 했다.

"요즘 재경부가 4월 총선의 전위부대가 되고 있는 느낌"이라는 주위의
지적을 관리들은 모르는 것일까.

< 강현철 경제부 기자 hc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