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제3시장 활성화 '관건'은 양도세 .. 임대주 <교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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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대 주 교보증권 중앙사이버영업점장 >
그동안 정부는 유망 벤처기업 등에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그리고 사채시장이나 인터넷 중개회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음성적 주식거래를 제도권으로 유인하려는 목적으로 "제3시장"의 개설을 추진하여 왔고 이제 개장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몇 차례의 개장 연기에도 불구하고 제3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규칙들은 매끄럽지 않아 보인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 세부 규정들이 금융감독원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제3시장 참여 예정기업들과 일반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또 단타매매를 금지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재경부는 투자자가 손해를 볼 경우 이미 낸 양도소득세중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 같은데 눈가리고 아웅식의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존의 장외시장 투자자들이 명동 등 사채시장에서 장외주식을 거래하면 세금을 한푼도 안내도 된다.
그런데 손실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중 일부를 보상해준다는 유혹에 제3시장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제3시장의 주가정보만 이용하고 실제 거래는 현재처럼 사채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늘려나갈 가능성이 크다.
사이버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당일 사서 당일 파는 단타매매를 금지한다는 것도 위험을 높이는 요인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제3시장의 활성화가 목적이 아니라면 소위 지뢰밭에 핀 장미와 같다(하이리스크,하이리턴)는 장외증권거래를 투자자 안전장치도 미흡한(부실감사,불성실공시,인위적 주가조작 등) 제도권으로 유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코스닥증권시장의 관계자도 "소득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장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전망한 것처럼 세제면에서 기존 시장과 같은 수준이 돼야만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시장에너지 분산으로 거래소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장외시장 큰손들의 제도권 진입없이 거래소내의 일반투자자들만 제3시장으로 몰려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유동성부족에 의한 거래부진으로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투자자들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묻지마"투자에 나설 경우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한 투자를 해야 한다.
유망종목을 골라 여유자금의 일부를 분산 투자하여 장기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코스닥시장의 급등에 힘입어 이미 일부기업에서는 거품이 상당한 경우도 많다.
앞으로 시장의 운영체계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갖추어져 장외주식의 거래가 제3시장 중심으로 양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중소 벤처기업들이 직접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게 된다.
투자자들 또한 유망기업에 초기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주식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유망 벤처기업 등에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그리고 사채시장이나 인터넷 중개회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음성적 주식거래를 제도권으로 유인하려는 목적으로 "제3시장"의 개설을 추진하여 왔고 이제 개장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몇 차례의 개장 연기에도 불구하고 제3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규칙들은 매끄럽지 않아 보인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 세부 규정들이 금융감독원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제3시장 참여 예정기업들과 일반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또 단타매매를 금지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재경부는 투자자가 손해를 볼 경우 이미 낸 양도소득세중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 같은데 눈가리고 아웅식의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존의 장외시장 투자자들이 명동 등 사채시장에서 장외주식을 거래하면 세금을 한푼도 안내도 된다.
그런데 손실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중 일부를 보상해준다는 유혹에 제3시장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제3시장의 주가정보만 이용하고 실제 거래는 현재처럼 사채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늘려나갈 가능성이 크다.
사이버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당일 사서 당일 파는 단타매매를 금지한다는 것도 위험을 높이는 요인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제3시장의 활성화가 목적이 아니라면 소위 지뢰밭에 핀 장미와 같다(하이리스크,하이리턴)는 장외증권거래를 투자자 안전장치도 미흡한(부실감사,불성실공시,인위적 주가조작 등) 제도권으로 유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코스닥증권시장의 관계자도 "소득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장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전망한 것처럼 세제면에서 기존 시장과 같은 수준이 돼야만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시장에너지 분산으로 거래소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장외시장 큰손들의 제도권 진입없이 거래소내의 일반투자자들만 제3시장으로 몰려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유동성부족에 의한 거래부진으로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투자자들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묻지마"투자에 나설 경우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한 투자를 해야 한다.
유망종목을 골라 여유자금의 일부를 분산 투자하여 장기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코스닥시장의 급등에 힘입어 이미 일부기업에서는 거품이 상당한 경우도 많다.
앞으로 시장의 운영체계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갖추어져 장외주식의 거래가 제3시장 중심으로 양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중소 벤처기업들이 직접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게 된다.
투자자들 또한 유망기업에 초기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주식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