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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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오는 30일부터 3일간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병원협회는 같은 기간 독자적인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추진할 움직임이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원들이 집단휴진키로한 이달 30일 부터 4월1일 까지 병원들은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 환자들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병원협회가 10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의약분업 준비상황 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 때문에 정부와 약계,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원외처방전이 발급될 경우 환자와 약국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주장해온 독자적인 시범사업 대신 의협이 추진하는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계가 시범사업을 강행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이는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의원들의 집단휴진도 사법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의원들이 집단휴진키로한 이달 30일 부터 4월1일 까지 병원들은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 환자들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병원협회가 10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의약분업 준비상황 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 때문에 정부와 약계,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원외처방전이 발급될 경우 환자와 약국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주장해온 독자적인 시범사업 대신 의협이 추진하는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계가 시범사업을 강행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이는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의원들의 집단휴진도 사법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