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3일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가 장관의 판공비 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판공비"라고 불리는 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이 있어 납세자들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면서 "하지만 이들 행정기관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판공비 내역 공개 청구 소송은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것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중앙 행정부처 장관을 상대로 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