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잠재적인 채무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4백조원을 넘어선다고 주장하며 "국가부채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는 총선공약을 13일 발표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지난해말 우리나라의 채무는 IMF(국제통화기금)기준으로 1백7조7천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우리의 국가부채가 통상 GDP(국내총생산)대비 50% 이상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22.2%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게 민주당측의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가부채는 잠재적 채무를 더할 경우 4백조원이 넘고 베를린 선언에 따른 대북지원을 감안하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공인된 국가채무는 지난해말 현재 직접채무 1백11조원(중앙정부 94조2천억원, 지방정부 17조6천억원)과 중앙정부 보증채무 90조2천억원 등 2백2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민연금 사회보험의 잠재적 채무 1백80조원, 대우사태와 서울보증보험에 투입할 공적자금 40조원 정도를 더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효율적인 국가채무 관리 및 감축을 위해 <>국가부채감축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등 연도별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국회내에 국가부채관리 전담기구와 사회보험.공적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체제를 구축하며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파산선고제 도입방안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철저한 재정 관리를 통해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예산수립시 24조5천억원에서 13조8천억원으로 크게 감축했다고 지적한후 추가로 공적자금이 소요되더라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투자자금의 상당수를 회수할 수 있어 2004년까지 균형재정에 도달할 수 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태웅.김남국기자 reda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