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전파 매매안 도입계획"..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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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용빈도가 낮은 전파 대역을 일반 상품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 뉴욕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이는 최근들어 휴대폰 사용과 인터넷 무선접속등의 확산으로 전파사용이 급증하는데 비해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파는 한정돼 있어 전파 병목현상이 나타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FCC의 전파 매매제도가 도입되면 전파대역 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필요한 다른 기업에 판매하거나 대여함으로써 전파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CC는 현재 필요한 기업에 한해 전파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허가된 전파대역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매매할 수 있는 2차시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파 병목현상이 발생하면 이용자들에게 좌절감을 줌으로써 기술진보에도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신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전파를 매매할 수 있게 되면 통신 인터넷 기업은 물론 앞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창 기자 charm@ked.co.kr
이는 최근들어 휴대폰 사용과 인터넷 무선접속등의 확산으로 전파사용이 급증하는데 비해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파는 한정돼 있어 전파 병목현상이 나타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FCC의 전파 매매제도가 도입되면 전파대역 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필요한 다른 기업에 판매하거나 대여함으로써 전파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CC는 현재 필요한 기업에 한해 전파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허가된 전파대역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매매할 수 있는 2차시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파 병목현상이 발생하면 이용자들에게 좌절감을 줌으로써 기술진보에도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신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전파를 매매할 수 있게 되면 통신 인터넷 기업은 물론 앞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창 기자 char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