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 지역표기 폐지 .. '중장기 육상교통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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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원하는 번호를 등록시켜 주는 "희망 등록번호 부여 제도"가 실시되고 번호판을 사고 파는 "번호판 경매"가 허용된다.
또 오는 2010년까지 지하철과 경량전철 등 도시철도 노선이 현재 3백30km에서 6백86km로 늘어나고 대도시 광역버스망도 대폭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1천1백만대 수준인 자동차 등록대수가 오는 2010년께 2천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육상교통 종합대책"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 대책에서 지역별 숫자를 쓰는 현재의 번호판 체계를 개편, 주민등록 자동차세 책임보험 등의 전산망이 통합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번호판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유발 부담금을 지역특성과 건물위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평방m당 3백50원인 단위부담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자가용 10부제나 카풀제 등을 통해 교통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을 서울에서 6대 광역시로 확대하고 교통혼잡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도심지역 등을 "교통혼잡 관리지구"로 지정해 특별대책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심의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설치 상한제를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서 7대 도시로 확대하고 시.군.구별로 최소한 1개소 이상 "차없는 거리"를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도입, 일.주.월간 단위 등의 정기권 제도를 시행하고 대중교통을 환승할 때는 요금을 할인해 줄 예정이다.
택시의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10-15인승 밴형 택시를 도입하고 서울-인천신공항권 등 택시의 사업구역을 생활권역별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 현실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자동차번호 경매수입 등으로 지방도시교통특별회계 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안에 구체적 추진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또 오는 2010년까지 지하철과 경량전철 등 도시철도 노선이 현재 3백30km에서 6백86km로 늘어나고 대도시 광역버스망도 대폭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1천1백만대 수준인 자동차 등록대수가 오는 2010년께 2천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육상교통 종합대책"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 대책에서 지역별 숫자를 쓰는 현재의 번호판 체계를 개편, 주민등록 자동차세 책임보험 등의 전산망이 통합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번호판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유발 부담금을 지역특성과 건물위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평방m당 3백50원인 단위부담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자가용 10부제나 카풀제 등을 통해 교통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을 서울에서 6대 광역시로 확대하고 교통혼잡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도심지역 등을 "교통혼잡 관리지구"로 지정해 특별대책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심의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설치 상한제를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서 7대 도시로 확대하고 시.군.구별로 최소한 1개소 이상 "차없는 거리"를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도입, 일.주.월간 단위 등의 정기권 제도를 시행하고 대중교통을 환승할 때는 요금을 할인해 줄 예정이다.
택시의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10-15인승 밴형 택시를 도입하고 서울-인천신공항권 등 택시의 사업구역을 생활권역별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 현실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자동차번호 경매수입 등으로 지방도시교통특별회계 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안에 구체적 추진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