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블레어 영국총리가 약 10만개의 유전자와 30억개 이상의 염기배열을 파악하는 작업인 인간게놈 프로젝트 연구결과를 무료공개 하겠다고 선언하자 생명공학 관련주가가 급락하는 등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게놈이란 유전자와 염색체의 합성어로서 이것이 해독되면 유전자조작을 통해 각종 질병예방 및 치료가 가능해지고 농산물증산 동.식물품종개량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복제 장기이식 등을 둘러싼 치열한 윤리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관심의 초점은 인간게놈에 관한 정보활용과 이에따른 이윤창출을 어느정도 까지 허용하느냐는 점이다.

이 문제는 바로 생명공학관련 특허허용과 직결된다.

공동성명이 나오자 생명공학 주식매물이 쏟아지면서 나스닥지수가 2백포인트나 떨어진 것도 생명공학 관련기업의 타격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성명도 생명공학관련 특허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게놈에 대한 1차자료는 무료공개하되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발명품에 대해서만 특허를 주겠다는 입장이며 우리는 이를 합리적인 시각이라고 보고 지지한다.

인간게놈 해독을 통해 얻은 정보는 그 자체가 자연상태에서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을 알아낸 것일뿐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미국정부가 인간게놈 프로젝트를 위해 신청한 내년예산만 4억4천8백만달러나 되는 등 막대한 투자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전자정보 자체를 특허출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이점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돼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로서 인체기관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 국제특허기준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생명공학관련 지식재산권 문제는 국제적인 통상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거리다.

제약 식품 농업 환경 에너지 등 생명공학 관련산업은 오는 2020년께 시장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 전자산업 규모보다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국내출원된 생명공학 관련특허의 63% 이상을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등 선진국들의 생명공학관련 특허공세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밖에 유전자정보의 원천인 다양한 생물보전 및 합법적 접근을 보장하는 생물다양성 국제협약 추진도 선후진국간 마찰요인이 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생명공학연구를 인류공동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최대한 조심스럽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관련연구와 특허기준 정비를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