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대법원 판사를 지낸 변호사가 지난 18년간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가운데 민형사및 특별사건에 관한 내용 89건(패소판결 58건과 승소판결 31건)을 묶어냈다.

판결에 대한 소견도 실었다.

상고이유서를 모은 책으로는 국내 최초다.

초심 변호사들은 이 책의 다양한 현장경험과 법리해석,변론방향 등을 "거울"로 삼을 만하다.

저자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누명을 쓴 공무원의 예를 들면서 대법관 한사람이 매월 80~90건의 판결문을 써야하는 현실에서는 판결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일본처럼 정년을 70세로 늦춰 "숙련공 시대"를 연장하고 충분한 기록검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저,문원북,2만2천원)

< 고두현 기자 kd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