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조선협상 성과없이 끝나 .. 조만간 협의재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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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수석 대표인 이희범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의제에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EU측이 협상 결과에 대한 내부 검토 시간을 요구해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터 칼 EU 집행위 통상국 부총국장이 이끈 EU 대표단은 유럽 조선업계가 한국 조선 업계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겨냥한 EU 기업 피해 구제 제소를 낼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강조하고 조선 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중단과 유럽 조선수주 자제를 끝까지 요구했다고 이 차관보는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금융 업체들의 자율적 지원과 민간 기업의 수주 활동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기업 회계와 금융 지원이 투명해졌다는 우리측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를 토대로 EU 집행위가 업계와의 논의를 거친 후 협상 타결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오는 25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EU 고위급회담에서 후속 회담 개최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 EU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 2월 파리와 서울에서 두차례 실무 협의를 가졌으나 입장이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선 분야는 한국과 EU의 최대 통상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