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신] 대전시,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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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전통음식및 향토특색음식 영업시설,식품제조.가공업자 동업자조합및 자가품질검사기관에서의 검사실 설비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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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넘게 1억대 양육비 '나몰라라'…'나쁜 아빠' 징역형
이혼 후 13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처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아 이듬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이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의 일시금 지급 명령을 어겨 2022년 재차 감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이로써 A씨는 1억 5800만원에 달하는 158개월 치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양육비 채무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에 필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도 양육비 지급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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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결론…수사팀은 '반발'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측이 반발하면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회의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포기가 타당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이 같은 '만장일치' 의견을 특수본에 전달했다.하지만 특수본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항고 등으로 다퉈야 한다고 대검의 석방지휘 방침에 이견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최종 결론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중 검토를 거쳐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석방되는 것이다.다만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고 해도 여전히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로 오거나 공식 업무보고를 받을 순 없다. 그간 있던 현안 등을 비공식적으로 보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나 서면을 통해 직접 대국민메세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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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하늘양 살해 교사, 구속 영장심사 출석 포기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8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 A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전날 전담 수사팀 조사를 마친 A씨는 현재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수술을 받은 뒤 20여일간 입원해왔다.전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A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저녁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