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명절 귀성길의 교통 대란을 줄이겠다는 공약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상당수 국민들이 직접적인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안인 점을 감안,여야는 눈길을 끄는 문구를 내세워 앞다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기존 정부방침을 그대로 되풀이하거나 부작용을 무시한 채 인기 위주의 공약만 남발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내년 추석 귀성길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 40분,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이면 도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내년 말이면 중부고속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되고 6차선의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등 현재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12차선에 의존하던 고속도로망이 26차선을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루 교통 소통능력이 26만대에서 56만대로 2배이상 늘어나 고속도로 정체가 대폭 완화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명절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두 당은 톨게이트 통과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때문에 도로 정체가 심해지는 데다 국가가 도로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불편을 주는 만큼 통행료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야 모두 명절 귀성길의 체증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처럼 약속하고 있지만 교통 전문가들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이 제시한 공약은 기존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과거 정부때부터 추진돼왔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인용한 것일 뿐이고 고속도로가 예정대로 늘어날 경우 통행량도 당초 예측치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어 예상만큼 시간이 단축될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야당이 제기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오히려 고속도로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 국도 이용객들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귀성객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