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조선업계가 한국을 상대로 무역장벽해소조치(TBR)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유럽연합(EU)간 조선분야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고위급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통상분야 전반에 걸친 관계악화가 우려된다.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는 지난 14~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간 협상이 정부보조금 지급여부 등 핵심쟁점 부분에서 별다른 의견접근없이 끝났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과 EU는 세계 조선산업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원칙적인 합의와 함께 조만간 고위급 회담을 다시 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개최시기조차 확정짓지 못했다.

유럽 조선업계는 이에 따라 협상결과를 수용치 않고 EU집행위원회에 한국의 불공정 관행을 막아달라며 TBR 제소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 조선업계는 한국정부와 금융회사가 구조조정을 이유로 조선산업에 사실상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즉각적인 지원중단을 요구해왔다.

유럽 조선업계가 TBR에 제소하면 EU집행위는 관련 규정상 한국정부의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해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5~7개월간의 조사후 불공정행위과 관련한 혐의점이 드러나면 통상보복조치를 취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제소에 나설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TBR은 외국정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EU 기업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양자간 통상문제는 일방적인 조치가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전달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유럽 조선업계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TBR 제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제소되는 경우에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업계간 대화창구를 열어놓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