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에 특단조치 건의 ]

전경련 건의대로 예산을 반감하면 기업 부도사태는 막을 수 있는가.

아니다.

별도 특단의 조치와 구체안이 필요했다.

전경련은 연일 회의다.

김용완 회장도 매일 참석했다.

필자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에 고심했다.

"경제.기술조사센터"자문위원들도 동원됐다.

밤과 낮이 따로 없었다.

발빠르게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구한다.

결국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기업은 연리 30% 이상의 고리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필자는 김 회장이 대통령께 직소할 것을 건의했다.

당시 기업이 쓰고 있는 사채규모는 얼마나 될까.

전경련 조사부를 총동원,병종배당이나 소득세 실적을 역산해서 사채규모를 측정했다.

재무부는 1천억원,전경련은 1천8백억원으로 추정했다(그후 8.3 조치에 의한 사채신고금액은 3천4백56억원).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특단의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71년 6월11일,전경련 회장단은 박 대통령에게 경제계의 심각성을 말씀드렸다.

특히 "정부예산반감론"이 나오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이렇게 되니 재무 당국도 차관기업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7월 월례수출확대회의가 열린 후 대통령 총리 각료와 경제4단체장 오찬석상에서 재무부는 안을 제시했다.

남덕우 재무장관은 1백억원 차관기업 특별지원 자금을 배정할테니 대상을 전경련에서 정해 달라고 했다.

턱도 없는 대책이라고 생각,김용완 회장은 정중히 거절했다고 한다.

청와대 회의에서 돌아온 김용완 회장은 박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필자에게 이렇게 전했다.

1)고리채 때문에 열심히 하는 기업도 조만간 부도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것 2)사채업자들이 일시에 어음을 돌리면 기업은 물론 은행마저 연쇄 파산할 위기에 있다는 것 3)이런 심각성을 예상하고 경방은 증설을 위해 확보한 5천평 금싸라기 땅을 매각,사채를 다 정리했다는 사실까지 실예를 들어 설명했고 4)기업이 사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상조치가 지체없이 단행돼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김회장이 떠난 뒤 김정렴 비서실장을 불러"무슨 수를 쓰지 않고 차일피일 하다가는 나라경제가 결딴 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김정렴 회고록p.264).

드디어 김정렴 비서실장,김용환비서관 등이 마련한 헌법상"대통령 긴급명령권-""세칭 8.3조치"가 1971년 8월3일 단행됐다.

주요 내용은 이러했다.

1)기업의 사채를 은행이 대불한다.

2)사채를 일정기간 동결한다.

3)기업과 사채업자간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일단 무효화하고 새 계약으로 대체한다.

4)이상과 같이 일단 사채업자의 희생위에 기업이 소생하면 대기업부터 기업공개를 추진하여 자기 자본을 증강시킨다.

말하자면 주식대중화로,즉 많은 국민대중이 주식을 소유하는 "국민기업"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당시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공사대금 회수지연으로 현대건설도 부도위기에 몰렸다.

8.3조치 발표직후 정주영 사장 이하 중역들이 "이제 살았다"고 맥주잔을 들어 만세삼창을 했다.

이런 기사회생의 기쁨은 정도의 차는 있었으나 모든 기업에 해당했다.

사채업자들의 희생과 막대한 국고지원으로 기업들은 살아났다.

기업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8.3조치직후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결의를 표명한다.

모든 채권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의 새 각오를 밝힌다.

특히 기업은 사회적 공기임을 강조하고 8.3조치에서 받은 혜택을 생산성 제고,기업공개로 국민에게 되돌려 줄 것을 맹세했다.

대통령도 후속조치를 내각에 지시하는 동시에"국민기업발전"을 위한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이 후속조치 기안을 지시받은 김용환 비서관은 필자에게 협조를 부탁한다.

그 경위는 이러하다.

대통령의 관심은 기업공개촉진으로 국민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었다.

이는 바로 필자가 68년 제안,추진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주식대중화,기업공개촉진법"과 취지를 같이한다(한국경제"김입삼 회고록"1999. 12. 20).

그러니 필자의 기업공개 경험을 살려 후속조치 작업에 직접 참가해 달라는 것이다.

이 제안에 매우 고무된다.

대통령 지시도 있고 하니 이번에야 말로 필자가 추진해 온 선진국의 이른바" Peoples Capitalism "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 전 전경련 상임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