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2003년까지 달성 .. '재경부 업무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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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20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정리한다.
<> 거시경제정책 = 빈부격차는 올해중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2~3년 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재정적자는 예산보다 5조원 가량 적은 13조원으로 축소하고 2003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굴뚝산업의 디지털화지원 = "굴뚝산업"이라 불리는 기존산업의 지식정보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 전액을 세액공제해줄 방침이다.
<>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정비 = 전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업체가 디지털 거래기록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정규장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거래의 투명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업용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사이버금융회사 설립 = "인터넷은행"과 같은 혁신적 형태의 금융회사가 생길 수 있도록 사이버금융회사 설립.감독기준을 제정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또 해킹 사이버테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상반기중에 종합적인 제도정비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4대 사회보험운영 내실화 =국민연금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근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거시경제정책 = 빈부격차는 올해중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2~3년 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재정적자는 예산보다 5조원 가량 적은 13조원으로 축소하고 2003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굴뚝산업의 디지털화지원 = "굴뚝산업"이라 불리는 기존산업의 지식정보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 전액을 세액공제해줄 방침이다.
<>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정비 = 전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업체가 디지털 거래기록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정규장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거래의 투명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업용 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사이버금융회사 설립 = "인터넷은행"과 같은 혁신적 형태의 금융회사가 생길 수 있도록 사이버금융회사 설립.감독기준을 제정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또 해킹 사이버테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상반기중에 종합적인 제도정비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4대 사회보험운영 내실화 =국민연금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근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