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민주당, 교권안전망 공약발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당은 교권보호와 교원사기진작을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관련 조사는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오는 8월말 별거부부교사에 대해 특별전보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저소득 자녀에 대한 유치원 학비지원을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국고와 지방비로 전국 사립유치원 약 4천5백개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안전망"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교원.학생.학부모 사이 분쟁해결을 위해 학교별로 분쟁위원회 설치와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안전사고로부터 교원보호를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6백41억원 추가 지원, 노부모 장애인 부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있는 교원에 의료비 무이자 대여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민주당 서영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문성유치원을 방문, 전국의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기타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농.어촌지역은 12만원 이하, 도시지역은 4만8천원 이하를 지원하는 등의 유아교육 지원공약을 밝혔다.

    김미리 기자 miri@ked.co.kr

    ADVERTISEMENT

    1. 1

      與 윤리심판원,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의결…"사안 중대성 고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민주당 당규상 징계에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이 있다.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이밖에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김 의원의 경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2020년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의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는 설명이다.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속보] 김병기 '제명', 14일 최고위·15일 의총行…재심 신청 시 장기화

      [속보] 김병기 '제명', 14일 최고위·15일 의총行…재심 신청 시 장기화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속보] 與윤리심판원,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

      [속보] 與윤리심판원,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