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약' 공약 평가] (1) '경제부분'..'어떻게 평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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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중앙대 교수를 단장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별로 권위있는 학계인사 및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등 총 16명이 "한경 총선공약 평가단"을 구성, 각 당이 제시한 공약을 면밀히 분석했다.
경제정책기조, 재정, 금융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 경제I분야에서는 서울대 표학길 교수와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가 실무평가를 담당했다.
평가단은 각 당에서 발표한 공약자료를 수집, 이를 근거로 지난 17일 한국경제신문사 15층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갖고 공약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결정했다.
평가단은 각 당이 제시한 공약을 적합성, 참신성, 실현가능성, 구체성 등 4가지 원칙아래서 상(<><><>), 중(<><>), 하(<>)로 구분했다.
이중 적합성은 현재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정책이 적합한지와 발전지향적인지 여부를 따졌다.
참신성은 과거에 이미 발표된 공약이 다시 나왔느냐와 어느 당 공약이 눈에 띄느냐 여부로 평가했다.
실현가능성에서는 대내외 여건과 재원을, 구체성은 선심성 내지는 정치성 구호에 그치는지를 꼼꼼히 살폈다.
또 4가지 평가기준에서 모두 상(<><><>) 평가를 받았을 경우를 1백점으로 가정, 항목별로 얻은 평가를 점수화한 평점을 제시했다.
경제정책기조, 재정, 금융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 경제I분야에서는 서울대 표학길 교수와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가 실무평가를 담당했다.
평가단은 각 당에서 발표한 공약자료를 수집, 이를 근거로 지난 17일 한국경제신문사 15층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갖고 공약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결정했다.
평가단은 각 당이 제시한 공약을 적합성, 참신성, 실현가능성, 구체성 등 4가지 원칙아래서 상(<><><>), 중(<><>), 하(<>)로 구분했다.
이중 적합성은 현재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정책이 적합한지와 발전지향적인지 여부를 따졌다.
참신성은 과거에 이미 발표된 공약이 다시 나왔느냐와 어느 당 공약이 눈에 띄느냐 여부로 평가했다.
실현가능성에서는 대내외 여건과 재원을, 구체성은 선심성 내지는 정치성 구호에 그치는지를 꼼꼼히 살폈다.
또 4가지 평가기준에서 모두 상(<><><>) 평가를 받았을 경우를 1백점으로 가정, 항목별로 얻은 평가를 점수화한 평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