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 전문위원 >

거시경제 전반을 다룬 경제1분야의 공약을 보면 현실경제를 보는 여야간 입장차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채무 급증, 관치금융 심화, 밀어붙이기식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문제로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기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완전한 위기극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불과 얼마전까지 공동여당이었던 관계로 민주당과 비슷한 현실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차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제인식에 있어서는 한나라당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공약이 현실 적합성 면에서 민주당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공약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민주당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제기한 대안의 실현가능성에는 믿음을 덜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당인 민주당은 그동안의 위기극복 성과에 도취한 나머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문제 제기에는 성공했으나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는 한계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또 한나라당이 제기한 문제가 말처럼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야 모두는 총선과정에서 문제 그 자체에 대한 공방보다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놓고 정책대결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kghwcho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