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벤처 정보통신 농수산 등 산업관련 정책은 여당인 민주당이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다.

박승 중앙대 교수 이천표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한경 총선공약 평가단"은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3당의 공약을 현실적합성 참신성 실현가능성 구체성 등 4개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건설교통 정책은 민주당이, 중소기업정책은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평가단은 여야 3당의 산업관련 정책이 대부분 총선을 겨냥한 구호성 공약이 많아 좋은 평가를 매기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공약이 현재의 여건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돼 적합성과 실현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한나라당은 구체성이 부족한 반면 참신성에서 상대적으로 돋보였다.

자민련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단은 분석했다.

<> 중소기업

한나라당이 참신성에서 다른 당에 앞섰다.

소상공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공단을 설치하고 공제제도를 도입하자는 공약이 새롭게 제시됐으며 지역센터를 건립하여 유통계열화를 꾀하자는 정책도 신선하다.

그러나 공제기금 3조원 형성은 실현가능성이 적고 부가세 3년 면제는 조세제도를 왜곡시킬 위험이 높다.

민주당은 기술담보제도를 확대하고 자동차 등 핵심 부품산업을 육성한다는 공약이 산업정책상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현실화시키는데 있어 구체성이 미흡하다.

특히 2005년까지 중소기업 1백개를 세계적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자금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구호에 그칠 공산이 높다.

자민련은 법령정비, 중기특위 상설화, 병역특례 확대 등 일상적 방책을 제안했다.

인터넷 중소기업 2만개 육성이나 기술개발자금 1조원 조성등은 목적이나 재원조달방안등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정책대출금리를 일괄적으로 연 5%로 인하하거나 대출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공약은 금융자유화 시대에 역행해 부적절하다.

<> 벤처

민주당의 1조원 투자자금 조성이나 20개 지역의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은 구호성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벤처단지에 초고속망을 우선 구축하고 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정책은 타당하다.

그러나 세제를 뒤트는 지방세 면제는 위험하다.

벤처기업에 돈만 푸는게 능사가 아니라는 한나라당 지적은 옳다.

또 현실적으로 자금원이 정부밖에 없을때 펀드를 만들어 지원하도록 하고 출자와 운영을 분리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벤처기업을 집중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될런지는 의문이다.

국제적 네트워크 체계구축 등도 실현성이 의문이다.

자민련의 벤처정책엔 큰 특징이 없다.

종합상사와 벤처를 연계시키어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은 현실성이 적고 창투사에 대한 정부출자를 확대하는 공약은 벤처자금이 여유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

<> 농수산정책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자는 민주당 공약이나 상설판매장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나 직거래를 도입하겠다는 한나라당 공약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투.융자 지원규모의 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여야 모두 구호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 정보통신

민주당이 현실적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04년까지 정보통신수출액을 1천억달러로 늘리겠다는 공약은 2001년 우리 수출액 예상치가 6백억달러라는 점을 보아 타당한 정책이다.

그러나 수출이 단말기 등 소수 품목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2005년까지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적절하다.

반면 "인터넷요금인하로 가입자 2천만명으로 확대" 공약은 인터넷의 확충이 요금보다는 통신기반 및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응용방법과 관련 법제정비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초점을 잘못 맞춘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 전자결제의 의무화나 전자암호체계 구축,사이버테러방위군 창설등은 법제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한나라당이 인력양성을 언급하고 지역정보화를 언급한 점은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재원조달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시내전화 경쟁체제 구축도 구체성이 결여됐다.

자민련의 1백7개 통화권의 광케이블 연결이나 지하공동구를 특별관리하겠다는 공약은 현재의 정책을 지속하면 가능한 일이다.

통신이용자 선택권 강화나 통신방송규제완화, 전자자금이체법 제정,해커에 대한 처벌강화등은 당연한 것으로 공약으로서 부적절하다.

<> 지역개발 공약

민주당의 공약은 현실적합성이나 실현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작년에 발표한 제4차 국토계획의 내용을 대부분 되풀이,참신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자민련의 지역개발공약은 대체로 보통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민주당 공약 가운데 지방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특화안,예컨데 대전은 과학기술산업수도,부산은 국제물류산업수도등으로 특화하겠다는 공약은 추상적이기는 하나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정책 대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민주당 공약은 집권당으로서 수도권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대안이 없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기존 개발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야당으로서 한계를 보였다.

<> 건설교통

민주당의 정책대안은 지난해 발표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발표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도 하다.

그린벨트를 완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고 국민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게 유권자들의 눈에 띨만하다.

그러나 국토관리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할 듯하다.

한나라당은 대중교통정책 관련 공약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만하다.

그러나 설과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은 깊은 연구없이 즉흥적인 발상에서 나온 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

또 민자유치시설의 기부체납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때늦은 발상이다.

자민련이 제안한 토지거래관련세금 인하 공약은 꼭 지켰으면 한다.

차라리 광범한 토지관련 세제의 개혁을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주택자가보유율 70% 달성" 공약은 미래의 주거생활 패턴을 고려할 때 지나친 과욕으로 보인다.

정리=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