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 직불제 실시 .. 민주, 내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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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2일 연리 11.5%인 상호금융자금을 6.5%짜리 대체 자금으로 지원하는 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농수산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원길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중장기 정책자금중 이미 상환 연기된 자금과 올해 상환이 연기될 자금에 대해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친환경영농 등 지원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일정액의 국고 보조를 실시하는 "논농업 직불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협동조합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해 비과세하고 연안 화물선 및 외항선에 대한 취득.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조치 등을 200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보험을 내년부터 시범 실시,사과 배 포도 등을 재배하는 보험가입 농가에 순보험료의 50%를 재정에서 보조하고 농작물보험운영자에 대해서도 보험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출하기 가격이 최저보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나 농협이 예시된 최저보장가격으로 수매하는 최저가격예시제를 올해부터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김원길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중장기 정책자금중 이미 상환 연기된 자금과 올해 상환이 연기될 자금에 대해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친환경영농 등 지원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일정액의 국고 보조를 실시하는 "논농업 직불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협동조합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해 비과세하고 연안 화물선 및 외항선에 대한 취득.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조치 등을 200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보험을 내년부터 시범 실시,사과 배 포도 등을 재배하는 보험가입 농가에 순보험료의 50%를 재정에서 보조하고 농작물보험운영자에 대해서도 보험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출하기 가격이 최저보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나 농협이 예시된 최저보장가격으로 수매하는 최저가격예시제를 올해부터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