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2월 무역 '흑자'는 수출호조 결과 .. 윤상직

윤상직 < 산업자원부 수출과장 >

지난 2월 무역수지 8억달러의 흑자를 두고 세간의 논란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무역수지 동향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실무자로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이해를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밀어내기 수출과 억지흑자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한다.

무엇이 "밀어내기 수출"인지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본인도 알 수 없다.

만약 밀어내기 수출이 물건을 다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월말에 서류상으로만 수출한 것이라면, 이것은 수출업체가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서류상으로 앞당겨 수출을 한 경우, 수출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원.부자재가 투입돼야 한다.

그런데 이미 수출한 제품에 원.부자재가 들어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세관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나중에 들어간 원.부자재의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해 줄 리 없다.

정부가 수출독려를 한다해서 수출업체가 다 만들지도 않은 제품을 수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월말 밀어내기 수출이 재고처분을 위한 소나기수출인가.

이것은 더더욱 아니다.

내수시장에서는 재고처리를 위해 헐값에 밀어낼 수 있다.

그러나 수출시장에서는 월말 3,4일만에 해외바이어를 찾아서 소나기 수출을 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수출업체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보통 2-3개월전에 해외바이어로부터 오더를 받고 원.부자재를 확보해 제품을 생산.수출하게 된다.

단기간내 수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은 본사와 해외지사간의 외상거래인데 반도체와 자동차가 대표적인 품목이다.

반도체의 경우 본.지사간 거래가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물건이 없어서 못팔고 있는 실정이고 자동차도 24%정도(2월 수출실적 기준으로 약 2억달러)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우리 자동차에 대한 해외성가가 높아지고 있고 IMF를 겪은 우리 업체들도 팔리지 않을 자동차를 무리하게 밀어내어 경영부실을 자초할리 없다.

만약 밀어내기 수출이 월말에 수출이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라면 이해가 된다.

월말에는 모든 업체들의 자금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다.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고 밀린 어음도 결제해야 한다.

따라서 수출업체들도 월말에는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수출이 월말에 집중되는 경향은 월말 자금수요와 불가피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월에만 일어난게 아니라 1960년대 우리가 수출을 시작한 후로부터 계속된 것이다.

그러면 금년 2월의 월말 수출집중도가 다른 달과 비교해 그 정도가 특별히 심했는가.

같은 윤년인 1992년과 96년 2월 마지막 4일간 수출실적이 월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4.1%와 30.2%였다.

올해 2월의 마지막 4일간 수출비중은 31.0%로 다른 해와 비교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은 월초에 많이 들어오고,수출은 월말에 집중된다.

때문에 무역흑자가 발생한 달이라 하더라도 20일까지는 적자가 계속 확대되다가 이후에 줄어들기 시작하여 마지막 1-2일에 흑자로 돌아선다는 점이다.

2월의 8억달러 흑자를 두고 "깜짝쇼" 또는"깜짝흑자"라고도 하는데 24일까지 12억달러의 적자였기 때문에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된다.

그렇지만 수출과 무역수지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있는 본인으로선 월 중반부터 이미 흑자를 예상했던 것이다.

다만 수출이 월말까지 계속 상승세를 타면서 흑자폭이 예상치를 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2월 무역흑자는 밀어내기 수출이 아닌 수출호조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무역수지는 월중에 10억달러 이상 적자가 발생해도 차분히 월말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월중 무역수지 동향에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등.폭락을 거듭할 일은 결코 아니다.

마지막으로 해명하고 싶은 사항은 지난 2월에 장관이하 우리부 간부들이 각종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수출현장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지난 1월 무역적자를 계기로 삼아 최근 2년간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이완된 우리의 수출의지를 다잡고 수출여력이 있는 업체에 수출을 좀더 해 달라고 격려한 것이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수출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정부가 수출에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