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농업무역 자유화협상' 착수

세계무역기구(WTO)는 23일 뉴라운드협상 출범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이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농업무역 자유화협상을 개시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시작부터 협상을 주재할 정식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협상타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WTO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농산물 수출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는 국가들의 모임인 "케언즈 그룹"의 일원인 브라질의 셀소 아모림 대사를 의장으로 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유럽연합(EU)과 일본측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로저 파렐 뉴질랜드 대사를 임시의장으로 정하고 일단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농업분야 무역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우선 협상 시간표 결정과 기존 견해의 재개진 등을 통해 협상의 틀을 먼저 짜기로 했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케언즈 그룹의 농산물 수출국들은 EU의 농업보조금 제도가 무역구조를 왜곡시킨다면서 이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EU와 일본은 일부보조금을 삭감할 용의는 있지만 농업분야 협상은 무역 자유화 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나 식품안전 농촌사회 보호방안 등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