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발행 국채규모 8조원 이하로 축소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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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올해 국채발행 규모를 8조원 이하로 축소키로 했다.
또 2003년에는 국채 발행을 완전히 중단하고 2004년부터는 국채 상환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11조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2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당장 올해의 재정적자 규모부터 국내총생산(GDP)의 2.6% 이하로 묶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가 지난해 1월 수립한 중기재정계획 전망치에서는 GDP 대비 4.5%,이달들어 수정한 전망치에서는 3.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재 우리의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초기 단계부터 강도 높은 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할 때 가장 짧은 6년내 균형재정을 회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조기에 건전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초과분 및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우선 사용키로 하는 등 10대 추진전략을 정했다.
또 매년 예산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3%포인트 낮게 운영하고 연차별로 적자 감축목표도 설정,달성 여부를 공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심각한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제외하고는 추경예산 편성을 제한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시 민간의 신용평가를 받도록 해 지자체의 채무 발생도 억제키로 했다.
그러나 세수초과분 등을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 자금을 저소득층 등을 위한 "생산적 복지"에 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최근 방침과는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추진전략 가운데 금융구조조정 지원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겠다는 것이나 추경예산 편성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은 원칙적인 내용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 ked.co.kr
또 2003년에는 국채 발행을 완전히 중단하고 2004년부터는 국채 상환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11조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2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당장 올해의 재정적자 규모부터 국내총생산(GDP)의 2.6% 이하로 묶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가 지난해 1월 수립한 중기재정계획 전망치에서는 GDP 대비 4.5%,이달들어 수정한 전망치에서는 3.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재 우리의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초기 단계부터 강도 높은 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할 때 가장 짧은 6년내 균형재정을 회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조기에 건전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초과분 및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우선 사용키로 하는 등 10대 추진전략을 정했다.
또 매년 예산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3%포인트 낮게 운영하고 연차별로 적자 감축목표도 설정,달성 여부를 공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심각한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제외하고는 추경예산 편성을 제한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시 민간의 신용평가를 받도록 해 지자체의 채무 발생도 억제키로 했다.
그러나 세수초과분 등을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 자금을 저소득층 등을 위한 "생산적 복지"에 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최근 방침과는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추진전략 가운데 금융구조조정 지원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겠다는 것이나 추경예산 편성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은 원칙적인 내용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