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금융읽기] 원화가치 안정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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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제금융시장은 선거와 맞물려 있는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급상승한 점이 눈에 띈 한주였다.
그 중에서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운용에 커다란 부담이 될 소지가 높아 우려된다.
금년 들어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는 2.7%나 상승했다.
갈수록 상승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반면 엔화 가치는 5.3%,유로화 가치는 3.1% 약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원화 가치상승폭은 최근에 우리 제품과의 수출경합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원화 가치가 급상승하는 것은 외국인주식 투자자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들어 지난 22일까지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수 규모는 6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불과 3개월도 못돼 지난 한 햇동안의 51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정책당국에서는 애써 우리 경제의 앞날이 밝기 때문에 외국인주식 투자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다.
불행한 것은 대통령과 수출업체의 요구에 떠밀려 원화 가치안정에 나서고 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인지 최근 들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정책당국에겐 안된 얘기겠지만 최근의 기형적인 원화 가치상승은 정책운용 미숙이 가장 큰 원인이다.
우선 금리정책과 환율정책간의 부조화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대외적으로는 국제금리가 인상하는 추세다.
대내적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의 금리나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상태다.
이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금리를 낮은 수준에 묶어 놓다 보면 국내에 유입된 외자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화 가치면에서 "절상"이라는 메리트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인플레 기대심리를 금리로 잡아주지 못할 경우 원화 절상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다.
정책당국이 아무리 원화 가치안정을 외쳐봐도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다.
우리처럼 자유변동환율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 환율을 정책당국이 의도한 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고시효과(anouncement effect)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기본전제는 정책당국이 시장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하고 평상시에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높게 쌓아 놓아야 한다.
정책당국의 원화 가치안정 의지가 강한 것만은 틀림없다.
문제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국부유출에 대해 정부가 이상할 정도로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점이다.
그동안 외자유치 정책이 잘됐고 앞으로도 밀어 붙이겠다는 강한 의도를 그것도 세금을 들여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달러화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보유달러화를 내다팔 수밖에 없다.
최근에 원화 가치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 국내기업들이 보유달러화를 서둘러 팔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도 같은 이치다.
현 상태에서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책당국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대책이다.
앞으로 정책당국은 원화 가치안정을 위해서는 금리와 같은 여타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정치적 목적없이 철저한 시장모니터링을 전제로 시장의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
그 중에서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운용에 커다란 부담이 될 소지가 높아 우려된다.
금년 들어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는 2.7%나 상승했다.
갈수록 상승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반면 엔화 가치는 5.3%,유로화 가치는 3.1% 약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원화 가치상승폭은 최근에 우리 제품과의 수출경합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원화 가치가 급상승하는 것은 외국인주식 투자자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들어 지난 22일까지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수 규모는 6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불과 3개월도 못돼 지난 한 햇동안의 51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정책당국에서는 애써 우리 경제의 앞날이 밝기 때문에 외국인주식 투자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다.
불행한 것은 대통령과 수출업체의 요구에 떠밀려 원화 가치안정에 나서고 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인지 최근 들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정책당국에겐 안된 얘기겠지만 최근의 기형적인 원화 가치상승은 정책운용 미숙이 가장 큰 원인이다.
우선 금리정책과 환율정책간의 부조화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대외적으로는 국제금리가 인상하는 추세다.
대내적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의 금리나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상태다.
이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금리를 낮은 수준에 묶어 놓다 보면 국내에 유입된 외자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화 가치면에서 "절상"이라는 메리트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인플레 기대심리를 금리로 잡아주지 못할 경우 원화 절상을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다.
정책당국이 아무리 원화 가치안정을 외쳐봐도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다.
우리처럼 자유변동환율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 환율을 정책당국이 의도한 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고시효과(anouncement effect)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기본전제는 정책당국이 시장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하고 평상시에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높게 쌓아 놓아야 한다.
정책당국의 원화 가치안정 의지가 강한 것만은 틀림없다.
문제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국부유출에 대해 정부가 이상할 정도로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점이다.
그동안 외자유치 정책이 잘됐고 앞으로도 밀어 붙이겠다는 강한 의도를 그것도 세금을 들여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달러화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보유달러화를 내다팔 수밖에 없다.
최근에 원화 가치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 국내기업들이 보유달러화를 서둘러 팔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도 같은 이치다.
현 상태에서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책당국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대책이다.
앞으로 정책당국은 원화 가치안정을 위해서는 금리와 같은 여타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정치적 목적없이 철저한 시장모니터링을 전제로 시장의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