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분투자를 한 경우로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사례들이 있다.

이 가운데 <>경영의 책임을 민간에 위탁했고 민간의 벤처자금을 견인한 호주 IIF와 네덜란드 PMTSs <>민간 벤처자본이 성숙하면서 성공적으로 철수한 이스라엘 요즈마(Yozma) <>초기 소규모 투자와 관련해 구조적 실패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SBIC 등이 돋보인다.

이에 반해 스웨덴 Atle&Bure처럼 정부와 민간 공동펀드로 출발했지만 저위험 후기단계로 옮겨간 경우도 있다.

대체적으로 정부 지분투자를 행한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평가는 엇갈린다.

민간 벤처자본이 임계규모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펌프질을 위해 초기에 물을 붓든가(pump-priming) 또는 초기단계 소규모 투자를 타깃으로 해 민간 벤처자본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위치설정을 잘못함으로써 오히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빚어지기도 한다.

구축(crowding out) 효과가 우려되는 것이다.

투자 결정시 정부개입으로 인해 시장친화적 결정기준이 뒤틀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정부개입 취지와는 다르게 슬그므니 저위험의 안정적 후기단계 투자로 옮겨갈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벤처자본 시장의 발전정도, 규모 및 수요구조 등 국가별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통적인 측면이 있다.

공공펀드는 민간벤처자본의 수급구조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OECD 회원국들의 경우 정부가 벤처캐피털에 지원하는 형태는 대략 다음 몇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벤처캐피털이나 벤처기업에 자본을 직접 제공하는 형태가 있다.

이는 위험성이 높아 별 인기를 끌지 못한다.

하지만 몇몇 성공사례 덕분에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둘째 조세지원이나 지분투자 및 융자금 등에 대한 지급보증 등이 이뤄지는 형태가 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셋째 각종 규제를 완화해 벤처캐피털에 대한 투자자격을 확대하는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넷째 장외주식시장 등 투자자들의 회수경로를 마련한다든지, 비즈니스 엔젤과 같은 비공식적 벤처캐피털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네트워크를 운영하거나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