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총선 공약, 타당 공약 짜집기"...민주당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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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6일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미 발표된 정부 정책이나 다른 당의 공약을 짜집기했을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무시,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김원길 선거대책위 정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3능공약"(실현가능,예산가능,이해가능)"을 발표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3불능공약"이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대형 국책사업 효율화 방안의 경우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상당부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는 민주당 공약에 반영된 사안이고 여성경제인 활동 지원 공약도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아무런 재원마련 대책없이 2003년까지 교원보수를 대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고 영농.영어.양축 자금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비현실성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한나라당의 공약이 시행되면 국도 이용 차량들이 고속도로로 몰려들어 오히려 혼잡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민방위 교육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에게 정부예산으로 적절한 실비 보상을 해주겠다는 한나라당의 공약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국고는 화수분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공기업 매각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이는 한나라당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등은 이미 내국인에게 매각됐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은 일반공모로 직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리 기자 miri@ked.co.kr
김원길 선거대책위 정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3능공약"(실현가능,예산가능,이해가능)"을 발표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3불능공약"이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대형 국책사업 효율화 방안의 경우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상당부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는 민주당 공약에 반영된 사안이고 여성경제인 활동 지원 공약도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아무런 재원마련 대책없이 2003년까지 교원보수를 대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고 영농.영어.양축 자금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비현실성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한나라당의 공약이 시행되면 국도 이용 차량들이 고속도로로 몰려들어 오히려 혼잡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민방위 교육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에게 정부예산으로 적절한 실비 보상을 해주겠다는 한나라당의 공약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국고는 화수분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공기업 매각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이는 한나라당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등은 이미 내국인에게 매각됐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은 일반공모로 직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리 기자 mir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