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유럽연합 조선협상, 오는 31일 재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유럽연합(EU)간 조선협상이 오는 31일 재개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EU집행위측에서 31일 협상을 재개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협상 초안을 수정해 보내왔다"며 "협상 장소와 대표단 구성문제 등을 논의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는 또 "EU측에서 보내온 초안을 보면 몇가지 문구상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문을 놓고 현재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EU측에서는 앞으로 한국정부의 조선업계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 삼성 대우 한진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들도 이번 주말부터 개별 기업별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현지 조선업체를 방문,정부 협상에 대한 측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조선공업협회는 지난 27일 롯데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해당 기업들이 직접 유럽 현지업체들을 방문해 한국의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국내 업체들은 지난해 연말 민간 차원에서 유럽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으며 이번에는 개별 기업차원에서 정부간 협상을 지원하게 된다.
EU는 그동안 한국 조선업체들이 저가 수주로 유럽 조선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자 <>한국 조선업계의 과잉시설 해소 <>정부의 조선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지원 금지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특히 EU측은 산업은행등 출자은행들이 조선업체들에 대해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부채를 탕감하거나 상환 유예한 것이 불공정 지원 사례라고 지적해 왔다.
한국 정부는 이에대해 은행들의 출자전환 등은 부채상환을 위한 "상업적 판단"일뿐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또 과잉 시설 해소문제도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EU측이 과거 관행은 문제삼지 않고 앞으로 조선업계에 대해 지원하지 않겠다는 사실만 보장해 줄 것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EU는 지난해말부터 3차례에 걸쳐 고위급 조선협상을 진행했으나 양측간 시각차를 해소하지 못해 번번히 실패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ked.co.kr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EU집행위측에서 31일 협상을 재개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협상 초안을 수정해 보내왔다"며 "협상 장소와 대표단 구성문제 등을 논의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는 또 "EU측에서 보내온 초안을 보면 몇가지 문구상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문을 놓고 현재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EU측에서는 앞으로 한국정부의 조선업계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 삼성 대우 한진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들도 이번 주말부터 개별 기업별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현지 조선업체를 방문,정부 협상에 대한 측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조선공업협회는 지난 27일 롯데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해당 기업들이 직접 유럽 현지업체들을 방문해 한국의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국내 업체들은 지난해 연말 민간 차원에서 유럽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으며 이번에는 개별 기업차원에서 정부간 협상을 지원하게 된다.
EU는 그동안 한국 조선업체들이 저가 수주로 유럽 조선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자 <>한국 조선업계의 과잉시설 해소 <>정부의 조선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지원 금지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특히 EU측은 산업은행등 출자은행들이 조선업체들에 대해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부채를 탕감하거나 상환 유예한 것이 불공정 지원 사례라고 지적해 왔다.
한국 정부는 이에대해 은행들의 출자전환 등은 부채상환을 위한 "상업적 판단"일뿐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또 과잉 시설 해소문제도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EU측이 과거 관행은 문제삼지 않고 앞으로 조선업계에 대해 지원하지 않겠다는 사실만 보장해 줄 것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EU는 지난해말부터 3차례에 걸쳐 고위급 조선협상을 진행했으나 양측간 시각차를 해소하지 못해 번번히 실패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