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실업자 380만명" .. 한나라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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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활동인구중 1년동안 구직경험이 있는 24만명과 1주일에 18시간 미만으로 일한 77만명을 포함하면 최소 2백13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통계청과 노동부는 그러나 "정부발표는 국제노동기구(ILO) 통계에 따라 정확히 작성됐고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면 오해를 증폭시킬뿐"이라고 반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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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다섯쌍둥이에 축하 편지·선물…"행복한 미래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다섯쌍둥이를 출산한 부부에게 축하 편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이날 오후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다섯쌍둥이 아빠 김준영 씨에게 윤 대통령의 축하 편지와 선물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공식방문 중이던 지난 20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윤 대통령은 부부에게 보낸 축하 편지에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다섯쌍둥이가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며 "엄마, 아빠, 다섯 아기들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축하 선물은 다섯 가지 색의 아기 옷과 자연산 미역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산모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다섯쌍둥이와 부모에게는 첫만남이용권 1400만원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5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신생아 건강 지속 관리 서비스,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나라가 함께 키운다는 자세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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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나흘 만에 또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낙하 주의·접촉 금지"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22일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풍향을 고려하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18일 이후 나흘 만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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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방탄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결집에 나섰다는 평가다. ○11월 선고 앞두고 사법 리스크 고조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검사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고자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왜곡 수사’로 규정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는 건 법원이 오는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오는 30일에는 위증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