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서울포럼] '김대통령 기조연설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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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30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서울포럼 기조연설은 역내 국가들의 공동 번영과 화합을 위한 다각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김대통령이 아태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외환위기 재발방지 방안 <>역내 국가의 경제 사회적 불균형 시정방안 <>구조개혁및 무역 투자 자유화의 확대방안 등 크게 세가지다.
"외환위기 극복"의 경험을 가진 김 대통령은 특히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역내 국가들의 헤지펀드 모니터링채널구축을 피력했다.
역내 국가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헤지펀드등 고채무 금융기관의 투자내역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자는게 김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G7(선진국 7개국) 회의 등에서 일부 언급된 적은 있으나 역내 공동체에서 공식 제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재무장관 등도 이에 즉각 동의하고 나섰다.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과 참가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특별회의를 갖고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별회의 참석자들은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한 과다한 채무금융기관의 투기적 형태및 급격하고 불안정한 단기자본 이동이 국제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헤지펀드와 관련한 국제적 정보공유체제의 강화와 단기자본 이동 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개도국들이 과도한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국제수지 불균형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데도 입장을 같이했다.
이와관련,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은 "헤지펀드 모니터링 채널이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등 적절한 국제금융기구에서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차기 APEC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보고돼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낙관했다.
김 대통령이 제시한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가간 빈부격차 해소문제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적응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간 빈부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김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아태지역 인터넷 교육망(사이버대학)이다.
이를 통해 가난한 개도국의 청소년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컴퓨터와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역내 국가들의 사회안전망 구축도 제안했다.
역시 해당국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APEC회원국 참가자들은 기금을 조성해 대홍수와 대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을 당한 국가를 지원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미 일본과 미국등이 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올하반기중 사회안전망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북한을 APEC 무대로 끌어내는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북한을 아태지역의 일원으로 참여시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와 관련, "사전에 APEC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참여문제를 타진해본 결과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며 "이제는 북한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김 대통령의 APEC 기조연설은 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위한 밑그림에 불과하다.
이러한 방안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 등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가 관건이다.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
이날 김대통령이 아태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외환위기 재발방지 방안 <>역내 국가의 경제 사회적 불균형 시정방안 <>구조개혁및 무역 투자 자유화의 확대방안 등 크게 세가지다.
"외환위기 극복"의 경험을 가진 김 대통령은 특히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역내 국가들의 헤지펀드 모니터링채널구축을 피력했다.
역내 국가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헤지펀드등 고채무 금융기관의 투자내역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자는게 김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G7(선진국 7개국) 회의 등에서 일부 언급된 적은 있으나 역내 공동체에서 공식 제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재무장관 등도 이에 즉각 동의하고 나섰다.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과 참가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특별회의를 갖고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별회의 참석자들은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한 과다한 채무금융기관의 투기적 형태및 급격하고 불안정한 단기자본 이동이 국제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헤지펀드와 관련한 국제적 정보공유체제의 강화와 단기자본 이동 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개도국들이 과도한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국제수지 불균형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데도 입장을 같이했다.
이와관련,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은 "헤지펀드 모니터링 채널이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등 적절한 국제금융기구에서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차기 APEC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보고돼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낙관했다.
김 대통령이 제시한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가간 빈부격차 해소문제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적응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간 빈부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김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아태지역 인터넷 교육망(사이버대학)이다.
이를 통해 가난한 개도국의 청소년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컴퓨터와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역내 국가들의 사회안전망 구축도 제안했다.
역시 해당국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APEC회원국 참가자들은 기금을 조성해 대홍수와 대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을 당한 국가를 지원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미 일본과 미국등이 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올하반기중 사회안전망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북한을 APEC 무대로 끌어내는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북한을 아태지역의 일원으로 참여시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황원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와 관련, "사전에 APEC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참여문제를 타진해본 결과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며 "이제는 북한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김 대통령의 APEC 기조연설은 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위한 밑그림에 불과하다.
이러한 방안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 등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가 관건이다.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